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07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 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국토교...
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기상청공고제2024-75호 「지진·지진해일·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24-060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 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부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7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...
⊙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4-197호 식물방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 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식물방...
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, 대통령령, 일부개정, 2024-05-10
⊙국토교통부공고제2024-716호 「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"행정절차법"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...
⊙보건복지부공고제2024-336호 「아동복지법 시행령」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,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"행정절차법"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년 5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복지법...
대구광역시 입법예고 제 2024-54 호 「대구광역시 도시개발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「행정절차법」제41조 및「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」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2...
「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등 입법예고, 자치법규, 2024-05-10
「부산광역시동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」와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부산광역시동래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 가. 개정대상 -...